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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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60394 판결
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